[음주사고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3번째 음주운전] 구속방어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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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측정거부 1회, 그리고 음주사고 1회의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음주사고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음주사고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높은 수치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고, 결국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일반적으로 동종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과거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구속을 전제로 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음주 습관 개선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서, 구속이 이루어질 경우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차 집행유예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비교적 장기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였으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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