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뇌졸중과 파킨슨씨 병 치매로 인지장애가 있는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진행.
본문
Warning: Undefined array key 0 in /home/swlaw26/public_html/skin/board/gc_basic/view.skin.php on line 45
Warning: Trying to access array offset on null in /home/swlaw26/public_html/skin/board/gc_basic/view.skin.php on line 45
Warning: Undefined array key 1 in /home/swlaw26/public_html/skin/board/gc_basic/view.skin.php on line 45
Warning: Trying to access array offset on null in /home/swlaw26/public_html/skin/board/gc_basic/view.skin.php on line 45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자녀. 사건본인은 뇌졸중으로 인한 뇌병변, 파킨슨씨 병 치매로 중증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음.
2. 소송의 경과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 입증. 후견인으로 청구인이 가장 적합하다는 여러 자료 제출.
3. 소송의 결과
청구인 청구 인용.


- 이전글[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대방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사건. 18.05.24
- 다음글[친생자관계부존재] 위장결혼을 통해 낳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필요했던 사건. 18.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