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자녀를 동생부부의 친자로 등재한 사건을 정정
본문
Warning: Undefined array key 0 in /home/swlaw26/public_html/skin/board/gc_basic/view.skin.php on line 45
Warning: Trying to access array offset on null in /home/swlaw26/public_html/skin/board/gc_basic/view.skin.php on line 45
Warning: Undefined array key 1 in /home/swlaw26/public_html/skin/board/gc_basic/view.skin.php on line 45
Warning: Trying to access array offset on null in /home/swlaw26/public_html/skin/board/gc_basic/view.skin.php on line 45
1. 사실관계
혼외자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게 되자 동생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
가족관계 정정 필요성이 있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문의
2. 사건의 경과
원고를 생모, 피고 1 자녀, 피고 2, 3,을 동생 부부로 하여 유전자감정 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
3. 결론
청구 인용. 다만 원고가 피고1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가정법원의 출생사실확인까지 추가로 필요했던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