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8세 미성년 자녀 계부 성본 변경
본문
Warning: Undefined array key 0 in /home/swlaw26/public_html/skin/board/gc_basic/view.skin.php on line 45
Warning: Trying to access array offset on null in /home/swlaw26/public_html/skin/board/gc_basic/view.skin.php on line 45
Warning: Undefined array key 1 in /home/swlaw26/public_html/skin/board/gc_basic/view.skin.php on line 45
Warning: Trying to access array offset on null in /home/swlaw26/public_html/skin/board/gc_basic/view.skin.php on line 45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친모.
청구인은 A와 결혼하여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는데, 혼인한지 5년만에 이혼(3년 별거). 그리고 2년 후에 B와 재혼. 사건본인의 친부 A는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면접교섭을 전혀 하지 않았음. 사건본인도 B를 친부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
2. 소송의 경과
사건본인이 친부 및 친부의 가족들과 교류가 없고, 계부인 B를 아버지로 인지하고 있는 점, B 역시 추후 사건본인을 입양할 의사가 있는 점, 청구인과 B 사이에 자녀 C가 출생하여, 사건본인과 C 사이의 성본이 다를 경우 사건본인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본변경을 청구.
이에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임.
3. 소송의 결과
인용
- 이전글[상속재산분할] 청구인 기여분 배척하고, 대금정산으로 조정한 사안 23.10.26
- 다음글[친생자관계존부확인] 모의 전남편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성공한 사례 2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