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수영복 차림의 피해자 140명을 불법 촬영한 사건] 집행유예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본문
Warning: Undefined array key 1 in /home/swlaw26/public_html/skin/board/gc_basic/view.skin.php on line 45
Warning: Trying to access array offset on null in /home/swlaw26/public_html/skin/board/gc_basic/view.skin.php on line 45
Warning: Undefined array key 2 in /home/swlaw26/public_html/skin/board/gc_basic/view.skin.php on line 45
Warning: Trying to access array offset on null in /home/swlaw26/public_html/skin/board/gc_basic/view.skin.php on line 45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텐트를 설치한 뒤 내부에 머물며 카메라로 수영복을 착용한 피해자들을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확인된 피해자는 약 10명이었으나, 범행은 그 이전부터 반복되어 왔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전부터 여름철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촬영을 지속해 왔고, 피해자는 100명을 상회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메모리카드를 확보한 상태였으므로 추가 범행이 밝혀지는 것은 불가피하였고, 최종적으로 특정된 피해자는 140명에 달하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에게는 오래된 이종 전력 외 동종 범죄 전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촬영물의 내용, 사전 장소 물색 및 텐트 설치 등 계획성, 장기간 반복된 범행, 140명에 이르는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다수 피해자 사건은 양형상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현실적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죄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경제적 여건상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웠으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금을 조정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6명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4명에 대해서는 배상액을 공탁하였으며, 재판 과정에서는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를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의 태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이전글[음주운전] 무혐의 처분으로 면허취소 구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6.03.12
- 다음글[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무면허운전] 구속영장 기각 (수원지방검찰청) 26.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