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처분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불과 나흘이 채 지나지 않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감행하다 적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본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교통범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못지않게 '재범의 시간적 간격'을 중대한 양형의 잣대로 삼습니다. 단기 재범은 법질서 경시와 습관적 음주 습벽으로 평가되어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확정 판결 후 4일 만에 0.131%의 높은 음주수치로로 무면허 운전을 한 사안이라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검찰 단계에서의 약식기소 처분을 끌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추상적인 주장을 넘어, 의뢰인이 범행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실천 중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노력들을 증빙 자료와 함께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구금보다는 사회 내에서의 교화가 형벌의 목적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체계적인 법률 조력의 결과, 검찰은 본 사안을 이례적으로 약식기소하였고 법원 역시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음으로써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