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음주 삼진 방문 상담 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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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9월26일 방문하여 현승진 변호사님과 음주운전 삼진에 대하여 상담하였습니다.
상담 내용중 제가 2005년 음주운전 처벌(면허정지)에 대하여 변호사님이 2006년6월1일 이전의 음주 처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은 포함되지만 형사 처벌은 포함당되지 아니 한다고 말씀하였는데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변호사님이 법적 근거도 말씀 하셨는데, 제가 법률 지식이
짧아 잘 이해 못했습니다)
온라인 상담이 가능한 답변인가요? 아님 별도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