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전담 상담센터 안내
음주운전측정거부죄, 무죄 주장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음주측정거부죄의 처벌 기준,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형, 무죄가 받아들여지는 사유와 무리한 무죄 주장의 위험을 안내합니다.
측정 요구를 거부했거나 측정거부로 입건되면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기준과 무죄가 인정되는 사유를 먼저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처벌 기준과 흔한 억울함 주장
경찰관은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에게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 이미 운전이 끝났다는 주장, 반복 측정 요구에 대한 반발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형은 반복됩니다.
무죄 주장의 한계
의학적 감정으로 호흡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처럼, 무죄가 받아들여지는 사유는 제한적입니다.
단속 과정에서 실랑이·공무집행방해 정황이 더해지면 구속 위험이 커질 수 있어, 대응 순서를 신중히 잡아야 합니다.
- 측정거부 경위와 영상·진술 기록 확인
- 의학적·객관적 거부 사유 자료 확보
- 무리한 전면 부인보다 사실관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