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 상담센터 안내
오픈채팅 미성년자 조건만남과 함정수사·기소유예
오픈채팅 미성년자 조건만남과 함정수사·기소유예 관련 쟁점 가운데 자주 놓치는 부분과 증거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대가를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거나 그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한 경위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집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례라도 시점과 당사자 관계, 객관자료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와 미수의 경계
실제 만남이 없었어도 대화 내용 때문에 미수나 유인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혐의를 특정했는지 확인한 뒤 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불리한 정황도 함께 검토해야 진술 번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이 인식과 수사 개입 정도
프로필, 나이를 밝힌 시점, 송금·장소 약속, 경찰 또는 제보자의 개입 과정을 시간순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범의를 새로 만들어 낸 위법한 함정수사인지도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죄명과 예상 처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나이 인식과 수사 개입 정도와 직접 관련된 원본·공식 문서 확인
- 날짜와 시각이 표시된 자료를 편집하지 않고 보존
- 상대방 또는 관계기관과 주고받은 연락 경위 정리
출석 전 대화 원본을 점검할 이유
메시지 일부만 보고 부인하면 이후 복구된 대화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 철회된 시점과 자발적 중단 사정까지 포함해 진술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진술은 기억나는 범위와 객관자료가 일치하도록 준비하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디지털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도 대응할 수 있나요?
현재 가진 자료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말고 확보 가능한 객관자료와 상대방·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구분해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안에서는 나이 인식과 수사 개입 정도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출석 전 대화 원본을 점검할 이유은 어느 단계에서 검토해야 하나요?
메시지 일부만 보고 부인하면 이후 복구된 대화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 철회된 시점과 자발적 중단 사정까지 포함해 진술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이미 절차가 시작됐다면 제출·불복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