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 상담센터 안내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무죄가 갈리는 실무 기준
진술이 엇갈리는 성범죄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실무 기준, 피해야 할 대응, 무리한 무죄 주장의 위험을 정리했습니다.
성범죄는 객관 증거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이 핵심이 됩니다. ‘합의였다’거나 ‘의도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술이 엇갈릴 때 보는 것
피해 진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일방적인 부인만으로 무죄를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객관 정황과의 부합, 시간·장소·대화 기록 등 보강 자료를 함께 봅니다.
피해야 할 대응
방어권 행사와 별개로, 근거 없는 비난이나 증거 훼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정황이 분명하다면 무리한 전면 무죄 주장보다, 절차·양형 측면의 현실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 초기 진술·대화·위치 기록 보존
- 감정적 대응·근거 없는 비난 자제
- 유·무죄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