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 상담센터 안내
합의 촬영 영상 유포 협박의 처벌과 대응
합의 촬영 영상 유포 협박의 처벌과 대응 쟁점을 검토할 때 필요한 판단자료와 절차상 주의점을 안내합니다.
연인 사이에 합의해 촬영했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배포하면 처벌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별개입니다
영상을 보내겠다는 말로 겁을 주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협박·강요죄도 문제됩니다.
진술은 기억나는 범위와 객관자료가 일치하도록 준비하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디지털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협박 메시지와 영상 존재를 안전하게 보존합니다
대화 전체, 계정정보, URL, 전송대상 언급, 상대방이 실제 보유한 파일 단서를 캡처와 원본 내보내기로 남겨야 합니다. 신고 전 삭제 요구만 반복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혐의를 특정했는지 확인한 뒤 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불리한 정황도 함께 검토해야 진술 번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협박 메시지와 영상 존재를 안전하게 보존합니다와 직접 관련된 원본·공식 문서 확인
- 날짜와 시각이 표시된 자료를 편집하지 않고 보존
- 상대방 또는 관계기관과 주고받은 연락 경위 정리
유포 차단과 형사신고를 병행합니다
플랫폼 신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전을 보내더라도 추가 요구가 이어질 수 있어 혼자 교섭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죄명과 예상 처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슷한 판례와 같은 결과가 나오나요?
판례는 기준을 이해하는 자료일 뿐입니다. 시점, 당사자 관계, 증거와 절차 경과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안에서는 협박 메시지와 영상 존재를 안전하게 보존합니다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유포 차단과 형사신고를 병행하는 것은 어느 단계에서 검토해야 하나요?
플랫폼 신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전을 보내더라도 추가 요구가 이어질 수 있어 혼자 교섭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절차가 시작됐다면 제출·불복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