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 상담센터 안내
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처벌·법리 차이
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처벌·법리 차이 관련 쟁점 가운데 자주 놓치는 부분과 증거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성기 외 신체 내부에 성기 또는 손가락 등 신체 일부·도구를 넣는 행위는 유사강간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당사자의 기억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당시 적용 법령과 객관자료를 함께 맞춰 봅니다. 본문은 일반적인 안내로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의 구별
그 밖의 성적 접촉은 강제추행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죄명과 예상 처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행위 형태가 법정형을 바꿉니다
피해 진술의 구체적인 접촉 부위와 방식, 진료기록, DNA, 당시 의복 상태가 죄명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표현이 모호하면 조사 과정에서 정확한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은 기억나는 범위와 객관자료가 일치하도록 준비하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디지털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행위 형태가 법정형을 바꿉니다와 직접 관련된 원본·공식 문서 확인
- 날짜와 시각이 표시된 자료를 편집하지 않고 보존
- 상대방 또는 관계기관과 주고받은 연락 경위 정리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두 죄 모두 친고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수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 중요하므로 혐의 인정 범위와 모순되지 않게 진행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혐의를 특정했는지 확인한 뒤 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불리한 정황도 함께 검토해야 진술 번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도 대응할 수 있나요?
현재 가진 자료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말고 확보 가능한 객관자료와 상대방·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구분해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안에서는 행위 형태가 법정형을 바꿉니다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은 어느 단계에서 검토해야 하나요?
두 죄 모두 친고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수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 중요하므로 혐의 인정 범위와 모순되지 않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절차가 시작됐다면 제출·불복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