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 상담센터 안내
동성 간 강제추행 성립 여부와 합의 진행
동성 간 강제추행 성립 여부와 합의 진행 쟁점을 검토할 때 필요한 판단자료와 절차상 주의점을 안내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나 성적 지향은 구성요건이 아닙니다.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연락하거나 자료를 손대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은 일반적 법률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동성 간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인지가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혐의를 특정했는지 확인한 뒤 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불리한 정황도 함께 검토해야 진술 번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와 동의를 구별합니다
친구·선후배 사이의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추행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소 관계, 장소, 접촉 전후 반응과 제3자에게 알린 시점을 확인합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죄명과 예상 처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친밀한 관계와 동의를 구별합니다와 직접 관련된 원본·공식 문서 확인
- 날짜와 시각이 표시된 자료를 편집하지 않고 보존
- 상대방 또는 관계기관과 주고받은 연락 경위 정리
아웃팅 우려를 고려한 절차 진행
사생활 노출이 두려워 신고나 합의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록에서 불필요한 성적 지향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정하고 대리 연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은 기억나는 범위와 객관자료가 일치하도록 준비하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디지털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슷한 판례와 같은 결과가 나오나요?
판례는 기준을 이해하는 자료일 뿐입니다. 시점, 당사자 관계, 증거와 절차 경과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안에서는 친밀한 관계와 동의를 구별합니다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아웃팅 우려를 고려한 절차 진행은 어느 단계에서 검토해야 하나요?
사생활 노출이 두려워 신고나 합의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록에서 불필요한 성적 지향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정하고 대리 연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절차가 시작됐다면 제출·불복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