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 상담센터 안내
미성년자 의제강간에서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 기준
미성년자 의제강간에서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 기준 관련 쟁점 가운데 자주 놓치는 부분과 증거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피해자가 법정 연령 미만이면 동의나 교제관계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연락하거나 자료를 손대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은 일반적 법률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의제강간은 동의가 있어도 성립합니다
행위 당시 적용되는 연령 기준과 두 사람의 실제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은 기억나는 범위와 객관자료가 일치하도록 준비하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디지털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프로필상 생년월일, 학교·직업에 관한 대화, 신분 확인 요구, 외모만이 아니라 만남 전후의 모든 정황을 봅니다. 막연히 성인처럼 보였다는 설명만으로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혐의를 특정했는지 확인한 뒤 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불리한 정황도 함께 검토해야 진술 번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객관화가 필요합니다와 직접 관련된 원본·공식 문서 확인
- 날짜와 시각이 표시된 자료를 편집하지 않고 보존
- 상대방 또는 관계기관과 주고받은 연락 경위 정리
대화 삭제보다 인식 경위를 보존해야 합니다
나이를 처음 들은 시점과 그 뒤 관계를 중단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면 회유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직접 연락을 삼가야 합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죄명과 예상 처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도 대응할 수 있나요?
현재 가진 자료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말고 확보 가능한 객관자료와 상대방·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구분해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안에서는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객관화가 필요합니다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대화 삭제보다 인식 경위를 보존해야 하는 것은 어느 단계에서 검토해야 하나요?
나이를 처음 들은 시점과 그 뒤 관계를 중단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면 회유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직접 연락을 삼가야 합니다. 이미 절차가 시작됐다면 제출·불복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